6월 임시국회 소집 '기싸움'…불체포특권 이어질까?

與·다른야당 “권성동 방탄국회 안 돼” / 한국당 “특검 등 논의… 국회법 따른 것” / 與 1일 본회의 요구에 한국당 부정적

20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에 6월 임시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나머지 야당들도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 이뤄진다면 국민 눈높이와 법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사실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점에서 국회 소집 목적은 권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 소집 요구는 당장 철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6월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염동렬, 권성동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이 ‘방탄’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정기국회 개회 이전 매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는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을 했던 것이고 ‘드루킹 특검’이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해야 할 게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선출 요구에 대해서는 “원 구성은 역대 국회가 평균 29일이 걸렸다”며 “지방선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에도 부정적이다. 윤재옥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하면 안 된다”며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상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방탄용 국회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