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00억 들여 軍골프장 또 건설 추진· 軍골프장 4곳이나 있는데

국방부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 논산 국방대 부지안에 300여억원을 투입해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비이락격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고향이 국방대가 있는 충남 논산으로 '장관 치적쌓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또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것은 혁신도시특별법 위반,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이다"며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 결과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으며,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국방위 결산심사 때 국방위원들은 "골프장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육군이 보유한 골프장 4곳이 국방대 근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필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이와 달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송 장관 치적쌓기라는 시선에 대해 "(국방대 내 골프장 건설) 사업은 송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사업 진행 실적이 없다"며 "착공 시기는 미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소관 부처 법령 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