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정한 '철도의 날' 9월18일→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일로 변경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장면. 일제는 1897년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사들여 경인선을 완공, 침탈한 우리의 물자를 실어나르는데 이용했다. 경인선 개통일인 9월 18일을 철도의 날인 것에 대해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인인 6월 28일로 변경해 기념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고 '철도의 날'을 9월18일에서 6월28일로 변경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1937년 지정돼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철도의 날을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28일)인 6월28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이를 낼 수 있게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호봉 봉급은 월 153만900원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