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슬림화·黨 영도력 강화… 中, 국가기구 개편 잰걸음

국가감찰 기능 등도 대폭 확대 / ‘習 주석 장기 집권 플랜’ 분석도

중국 공산당이 국가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이 축소되고 정부 부처에 대한 당의 영도력이 강화된다. 국가감찰 기능이 확대되고 금융보험 등에 대한 통제관리 기능에 힘이 실린다. 이번 기구개편이 개헌에 이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판공청 외 산하 부서를 26개로 통폐합하는 기구 개혁안을 제출하고 17일 표결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급 8개, 부(副)부급 기구는 7개가 줄어든다. 

중국은 모두 7차례 기구개편을 단행해 1982년 100개에 달했던 국무원 부서는 계속해서 축소됐다. 개편안을 보면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신식부가 자연자원부로 통합된다. 생태환경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환경보호부를 흡수한다. 퇴역군인사무부가 신설돼 퇴역군인 처우개선을 별도로 담당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을 국가광파전시총국으로 확대 강화하고 문화부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드라마, 영화, 신문, 방송, 출판 등에 대한 검열·감독기관이며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만화, 비디오 등을 감독 통제했다. SCMP는 문화 분야에서 신설되는 거대 문화조직이 국내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등 정부 이데올로기와 중국 소프트웨어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감찰법 초안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국가감찰위는 기존 공산당원의 비위 사실만을 감찰했던 중앙기율검사위의 권한을 넘어 비공산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감찰위는 ‘시진핑 집권 2기’ 부패척결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으면서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법안은 20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