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드인사도 제대로 못하나”…금감원 감사 선임 뒷말 무성

김우찬 변호사 제청 싸고 논란 / 법조계 “하필 그런 사람을…” 혹평

문재인정부 인사 논란이 끝이 없다. “도대체 왜”,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번엔 금융감독원 감사 자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58)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 안팎서 즉각 “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추천을 한 거냐”는 힐난이 쏟아져 나왔다. 그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다.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 의전서열에서 원장 다음의 자리로, 수석부원장보다 높다. 연봉도 약 2억8400만원으로 3억5000만원대인 원장 다음으로 많다. 이 자리는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지만 형식일 뿐이다. 애초 낙점은 청와대에서 한다. 

논란의 핵심은 그에 대한 평판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하필 그런 사람을…”이라며 혀를 찼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록을 잘 안 보고 성실하지 않았다. 판결이 일관성이 없고 편향됐다는 평이 많았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중견 법조인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그렇고, 지금 이 정부는 코드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면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하는지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갈수록 의구심만 커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30회에 합격해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드문 이력의 법조인이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30여 법률지원부단장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