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동개혁법안 데이터 조작 논란

내달 8개 관련법안 입법 나서며 / 근거 제시한 데이터 ‘오류투성이’/ 야당 “법안 제출 포기하라” 압박 /“재량노동자 근무시간 되레 적다”/ 실상과 다른 말했다 질타 받아 /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적신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데이터 조작’ 파문에 발목이 잡혔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9월 총리직이 걸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반 노동자와 관련한 데이터에서도 233건의 이상 수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한 후생노동성의 2013년 ‘노동시간 등 종합실태조사’의 일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기국회(1월22일∼6월20일) 일정과 관련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량노동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단체 등은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시간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말 국회에서 “재량노동제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가 실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이 2013년 시행한 조사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117건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 21일 밝혀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데이터 오류는 23일 15건, 26일 233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365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야당은 해당 조사 재실시와 데이터 철회, 법안 제출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은 “오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다음달 중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굽히지 않을 태세다.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그 여파로 2018년도(2018년 4월1일∼2019년 3월31일)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 시점도 당초 ‘27일까지’에서 ‘28일 이후’로 늦춰졌다.

아베 정권이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철회나 법안 제출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 물러설 경우 지지율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권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다. 일본 국민은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 좌초하면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