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국제건설중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8일 전날 국제컨설턴트엔지니어링연맹(FIDIC)이 발간한 표준계약 양식인 ‘Red, Yellow, Silver book 2nd edition’을 주제로 국제건설중재 세미나(사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 LLP)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1915년 설립된 FIDIC은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FIDIC가 만든 Red(일반 도급공사계약 양식) Yellow(설계시공일괄도급 계약양식),  Silver(턴키계약 양식) 등은 국제건설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9년 1판이 발간된 뒤 18년 만인 지난해 12월5일 2판이 발표되면서 향후 국제건설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청구 절차, 엔지니어의 역할과 의무, 전반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법 등 향후 국제건설 계약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국제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은 광장에서 국제건설을 포함한 국제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환(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개정 방향과 취지, 엔지니어의 역할과 지위의 변경 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서울사무소에서 건설,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마이크 맥클루어(Mike McClure) 영국변호사가 ‘새로운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통지 및 공사변경’이란 주제오 발표했다. 세번째 세션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싱가폴사무소에 근무하는 마크 바이치(Mark Veitch) 영국변호사가 ‘새로운 FIDIC 계약 조건의 목적 적합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은 국제중재 전문가인 광장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미국변호사가 ‘새로운 FIDIC상의 청구 절차와 분쟁해결절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에서 진행된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전문가다.

광장 김재환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국제건설 분야의 실무자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표준계약 양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해도 넓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번 세미나 의의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