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박종철 고문 치사' 재조사

과거사위 ‘우선조사대상’ 12건 선정 / 대검 진상조사단 구성… 업무 돌입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을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 △약촌오거리 사건(2000)이 포함됐다.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김학의 차관 사건(2013)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15)도 대상에 올랐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사전 조사 기간은 한 달이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