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19.4%)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9.7%),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8.1%) 등 대입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다.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 요구는 7.6%였고,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각각 4.5%, 1.7%에 머물렀다.
국민이 유·초·중·고 교육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박근혜정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표본추출한 응답자 2000명 중 26.9%(1순위 기준)는 지난 정부가 가장 잘한 교육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꼽았다. 이어 초등돌봄교실(21.2%), 국가장학금(16.6%), 자유학기제(8.2%) 순이었다.
교육재정의 최우선 투자 분야도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가 꼽혔다. 응답자의 24.8%는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를 꼽았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14.4%),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13.7%), ‘고교 교육 무상화’(12.1%), ‘소외계층 교육지원’(11.2%) 등의 순이었다.
KEDI는 “이들 5대 우선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며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소외계층 응답률은 20.4%에서 11.2%로 줄었지만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요구 목소리는 3%포인트씩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는 ‘EBS와 수능 연계’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23.1%, 초·중·고 학부모의 22.3%가 ‘수능과 EBS 70% 이상 연계’ 정책의 사교육 경감효과가 뛰어난 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3.8%는 2∼3년 전과 비교해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또는 다소 심화했다’는 응답은 24.8%였고, ‘매우 또는 다소 줄었다’는 응답은 11.5%였다. 똑같은 문항에 대해 2001년 조사에서는 ‘변화 없음’이 28.4%, ‘심화했다’가 54.7%, ‘줄었다’가 12.1%였다.
교육여론조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24.1%로 두 번째였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는 15.9%였다.
국민은 2017년 초·중·고교 교육에 대해 평균 2.77점(5점 만점)을 줬다. ‘보통이다’는 평가가 52.3%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15.0%, ‘(전혀) 못하고 있다’는 32.8%였다. C학점 수준이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평가 결과(2.49∼2.75점)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평균 3.04점), 중학교(2.84점), 고등학교(2.53점)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들 초·중·고교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도’(33.1%),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3%),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14.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6%가 ‘교육 내용 및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꼽았다. 이어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변화’(30.4%), ‘교원의 열의와 전문성 향상’(16.7%), ‘점수 위주 대입 선발 방식 개선’(13.5%) 순이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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