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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 결정

입력 : 2018-01-20 03:00:00 수정 : 2018-01-19 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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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2중전회서 개헌안 통과 / “中 특색 사회주의 국가지도 근본” / 전인대서 확정 … ‘1인 권력’ 강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명기될 것이 확실시돼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얼굴)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의 중국 헌법 삽입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2중 전회가 끝난 뒤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서 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보는 헌법은 시진핑 국가통치 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지도 사상”이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특징이며 당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각 민족을 이끌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켰다”며 시 주석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쓰여 있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대상인 당장과는 달리 헌법은 모든 중국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큰 의미가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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