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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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주광덕 비대위원 기자간담회,120219, 한나라당 기자실,김태성>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한 2007년 한미FTA평가위원회 조직도를 들고 민주당의원들의 한미FTA관련 말바꾸기를 규탄하는 주광덕 비대위원. |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피해자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초기 대응력 부족으로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인데도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본질이 같은 사건"이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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