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재건축·고가 아파트 투기에 칼 겨눈 정부

金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 재건축·고가 아파트 투기 점검 / "최저임금 편승 가격인상 차단" / 김밥·치킨 등 특별물가 조사도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고가아파트 투기 수요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 인상 움직임에 칼을 겨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강도로 무기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부산·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 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서울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나 뛰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 가격 인상 행위와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