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짓눌려 후퇴하는 청년정치… 2017년 현주소 / 정치와 멀어지다 / 계속된 불황에 자립 어려워져 / 사회도 변화… 정당활동 등 줄어 / 정치권 청년 영입 부작용까지 / 그래도 문제제기는 계속 /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대안 부족” / “86세대가 후배 사다리 걷어차” / 기성정치 비판은 거침없이 / 청년정치 양성화가 '답' / 집회·시위로 목소리내던 시대 끝나 / 체계적 정치 교육 시스템 필요 / 과감히 지방무대로 영역 넓혀야

역사적으로 청년의 문제 제기는 변화의 태동이 됐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체제에 항거해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일으킨 ‘68혁명’은 서구사회의 문화 전반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학생운동은 기성 정치권에 편입되며 현재 대한민국 주요 의사 결정 그룹인 ‘86세대’를 낳았다. 후에 퇴색되더라도 변화의 움직임, 그 처음에는 늘 청년이 있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청년 정치의 후퇴

청년 정치의 전성기이던 198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후퇴는 명백하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계속된 경제 불황, 취업난은 청년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화된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이를 가리켜 ‘청년의 보수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해 중앙 정치권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신인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수혈됐지만 이 규모는 빈약해졌다.

윤태곤 정치분석그룹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2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았고 한번 (취업전선에서) 어긋나더라도 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했던 때와 (취업이 힘들고 자립이 어려운) 2017년의 청년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청년들의 시민사회활동, 정당 활동 경험이 과거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년 정치의 후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의 변화를 무조건 청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빈약해진 청년 정치를 인위적으로 권장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몫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2012년 총선 당시 처음 도입된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 몫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자기소개서를 ‘첨삭’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청년 비례대표 전체 순번을 후순위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도 청년은 질문을 던진다

그래도 기성정치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다. 2015년 6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돌출 인물’이 나타났다. ‘기성’ 진보정치인이 주도하던 진보정당 당대표 선거에 만 37세의 젊은 정치인 조성주 후보(현 서울시 노동협력관)가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조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앞선 세대의 경험이 아니다”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의 경험과 대안 부족’을 ‘2세대 진보정치’의 과제로 들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조 후보의 문제 제기에 관심을 가졌다.

비슷한 시기인 2015년 7월 현 여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현재의 ‘청년 정치인’이 과거의 청년 정치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청년 몫 혁신위원이었던 이동학 혁신위원이 86세대 리더격인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약세 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86세대가 민주화의 열매를 독식하고 후배들에겐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86세대가 공개적으로 후배 세대에게 ‘기성세대’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학생운동이 퇴색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가는 기성정치가 하지 못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성소수자 김보미씨가 당선돼 학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분출되는 계기가 됐다. 

◆학습이 필요한 청년 정치

청년이 사회 불의에 항거해 스스로 집회·시위를 조직하고 목소리를 내던 시대가 지났다면 청년이 스스로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습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선 ‘혁명의 시대’가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정당이 이 역할을 맡았다. 이들 나라에는 청년당원의 정책 교육을 포함한 청년 정치교육이 제도화돼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교육을 받는다. 스웨덴 정치인 과반수가 각 정당의 청년당원 출신이고, 직전 프레데릭 라인펠트 전 총리도 10대 중반부터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해 당에서 제공하는 정치교육을 받았다. 우리 정당 시스템에도 이름뿐인 청년위원회를 넘어 청년정치학교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아 중앙정치로 영역을 넓히는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민주당 여선웅(34) 강남구의원은 “청년들의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은 지방이 오히려 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