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미성년자 '야한' 셀카 촬영 범죄 막는 조례 제정

일본 도쿄도의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미성년자에게 야한 사진·동영상 셀카를 요구하는 성인에게 최대 30만엔(약 29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도쿄도내에서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이 조례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현재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입수 단계 이후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기에 범행을 적발·처벌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미성년자에게 이런 ‘야한’ 셀카를 촬영하게 하는 범죄가 늘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