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포기하고 서울과 합치자”

‘광역서울도’ 형성 주장 파문 / 수도권 규제로 경쟁력 발목 판단 “초강대도시로 더 큰 대한민국을” / 전국, 5개 광역도시 재편도 제안 / 道 직원 상당수 “어처구니 없어” / 일각 “선거 앞두고 새 길 모색” 분석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없애고 서울과 합쳐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초강대도시’ 육성안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가 좁아진 남 지사가 새로운 방향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광역서울도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고 밝힌 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이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미 런던과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 중인 해외 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의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부연했다. 

남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는 것 이외에 전국을 광역대도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전국을 5개의 광역도시로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경기도 포기론’이 알려지자 남 지사의 페이스북과 경기도 직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상당수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반세기 넘게 다져온 경기도 공조직을 망가뜨린 남 지사가 아예 경기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계획이었던 남 지사가 한국당으로부터 배척당하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란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남 지사와 함께 토론에 참석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빅브라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 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