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5년내 10%로 늘린다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0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임원 비율(20.5%)과 한국(2.4%)의 수준 차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각 분야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6.1%인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늘리고 본부 과장급(4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도 14.0%에서 21.0%로 높인다. 공공기관에도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11.8%인 여성 임원을 20.0%로 늘린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각 분야에서 5년 뒤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했고 이를 위한 이행계획을 담았다.

2016년 기준 여성 교원의 비율이 66.6%에 달함에도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38.6%(2017년 기준)에 그쳤다. 이를 2022년까지 45.0%로 높이고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도 16.2%에서 19.0%로 확대한다. 군, 경찰의 여성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여성 경찰은 10명 중 1명(10.8%)꼴로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비중이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5.0%로 늘리고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을 5.5%에서 8.8%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