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절 정부경쟁력 OECD 34개국 중 24위까지 미끄러져, 3년연속 하락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경쟁력이 3년 연속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정부경쟁력 순위의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기간 한국은 2015년 16위, 2016년 21위, 2017년 24위 등 3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경제, 교육, 농업식품,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순위를 도출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9위, ICT 16위를 제외하면 중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교육 27위, 농업식품 29위, 문화관광 21위, 보건복지 31위, 환경 21위, 안전 21위, 거버넌스 26위, R&D 22위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세부 영역 중 '형평성'이 23위에 그치며 최근 나타난 '갑질' 문제 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센터는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이 1∼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순위 국가는 25위 이탈리아를 비롯해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칠레, 멕시코, 터키 순이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