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 목적은 평화 유지'… 韓·美 국방장관 일문일답

매티스 “군사옵션, 외교적 노력 뒷받침 위한 것” / 송영무 “전작권, 조건 성숙시켜 시간되면 환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 유지이자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옵션에 대해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이태원로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일문일답.

-미국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 군사옵션을 검토하는가.

“(매티스 장관)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다.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유엔이나 전 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군사옵션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매티스 장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다.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가 있고 이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듯 한국이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송 장관) 전작권 조기 환수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다.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다.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다.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두 장관의 부정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서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군사옵션이란.

“(매티스 장관) 군사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조선노동당 위원장)체제는 계속 역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이는 한국 국민에게 시급한 문제다. 연합 방위력은 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이 같은 군사옵션은 보유 중이다.”

“(송 장관) 국회와 언론에서 전술핵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고 답변을 드렸다. 재확인하자면 전술핵 배치가 나은가, 배치하지 않는 게 나은가,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배치를 안 하는 게 낫다. 배치를 안 할 때 북핵 도발에 대응 못하느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티스 장관)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해 목적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체로 볼 때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이고 비핵화는 유엔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비핵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