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핵협정 폐기 엄포… 전세계 '우려의 시선'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폐기 검토’를 일제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핵협정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영국은 이란 핵협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총리는 이 협정이 앞으로 10여년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교부 장관도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들에 “핵무기 포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전 세계 유일 협정을 의문에 빠뜨린다면 향후 북한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정에 동의할 태세를 갖추는 걸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큰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란 핵협정이 훼손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백악관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협정 불인증 방침을 공표하면 60일 안에 미국 의회는 합의 이후 중단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시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국의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정은 긍정적인 외교 사례라고 평가하고 중동 내 핵확산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합의에 참여한) 한 나라가, 특히 미국 같은 핵심 국가가 협정을 폐기한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최소 8차례의 개별 조사에서 증명됐다며 “지금은 이를 흐트러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사국인 이란의 반발도 거세다. 골람 알리 코쉬루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잘못된 전제’라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미래의 다자협상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국제합의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며 “이란은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당사국과 국제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핵 합의가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