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금개혁 이번에도 좌절

은퇴 늦추고 세금 올리는 내용 / 국민 투표 결과 53%가 반대 / 20년간 세차례 투표 모두 부결

여성의 은퇴 나이를 높이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스위스 연금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유권자 53%가 반대했고 47%가 찬성하는 데 그쳤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현행 64세인 여성의 은퇴 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올리고, 8%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8.3%로 올려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다. 여성의 은퇴 연령을 올리는 안은 52.7%의 유권자가 반대했다. 독일(19%), 프랑스(19.7%)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찬반 비율이 50%로 같았으나 반대 표를 던진 유권자가 2357명 더 많아 부결됐다.

스위스는 최근 20년 동안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특히 정부의 입법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유권자들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의 법 규범에 맞게 법인세제를 개편하는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혁안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준비됐다. 인구 고령화와 고용 부진 등에 따른 연금 재정 부실화는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의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1950∼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세금 인상, 늦춰진 은퇴 연령 등 현실적 불이익을 거부하는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2015년 0.8% 수준이던 스위스의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는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