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거론해야 제대로 된 통일 논할 수 있다”

23일 ‘북한의 인권 상황: 구동독 인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

독일 통일 이전 동독 정권 하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남북한 통합 이후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총재 한스 게르트 푀테링, 한국소장 슈테판 잠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원장 박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2017 북한의 인권 상황: 구동독 인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올리버 슈페를링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정치부 1등 서기관의 격려사, 통일부 차관을 지낸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축사,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동독 정부에 대항하여 청년기를 보낸 독일 인사를 포함해 탈북 청년 활동가, 영화감독, 북한인권 활동가를 포함한 4인이 자유롭게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대화를 통해 분단된 오늘날의 현실이 어떠한지 함께 되돌아보는 공감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상황 : 구동독 인권사례 비교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대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탈북청년 김필주 나우(NAUH) 교육팀장, 독일연방독재청산재단 및 사단법인 독일협회 ‘시대의 증인’ 페터 코입 박사,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탈북민 출신 김규민 영화감독,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한국사무소장의 사회와 ‘감시체제 하의 인권 문제: 구동독 및 북한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독일연방독재청산재단 및 사단법인 독일협회 ‘시대의증인’ 소속 페터 코입 박사가 동독 정권 하 탈출 과정 및 프라이카우프 대상으로서의 경험 등을 들려줬다. 이에 대한 패널로는 탈북청년 김필주 나우(NAUH) 교육팀장과 김규민 영화감독이 함께하며 북한 정권 하 자신의 경험담에 기초한 인권 문제를 털어놓았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경험담에 기초한 인권활동가로서의 의견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 전문가들의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내부의 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독일 사례에 비추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시스템적 통제와 인권 현황: 독일의 사례’를 주제로 열린 2세션은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국민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페터 코입 박사는 발표문 ‘구동독 독재정권 하에서의 시스템적 감시와 억압’을 통해 옛 동독에서 겪은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했다. 이어 황의정 과거청산통합연구원 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북한의 규범적 통제와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북한의 시스템적 통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종덕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진아 과거청산통합연구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