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맡아 온 법무실장에 외부인사인 이용구(53·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옛 1급)으로 임용된 이 신임 법무실장은 22일부터 정식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사실상 첫 인사에 해당한다.
이 실장은 경기 용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3기) 수료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부인 김도숙(49)씨와 2녀가 있다.
이 실장은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연수회는 노무현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배출하며 법조계의 ‘파워엘리트 산실’로 불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관과 변호사로 오래 일한 이 실장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장과 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번 인사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사실상 첫 인사에 해당한다.

이 실장은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연수회는 노무현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배출하며 법조계의 ‘파워엘리트 산실’로 불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관과 변호사로 오래 일한 이 실장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장과 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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