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신 시대-하] 청년실업 韓만의 문제 아냐…'일자리나누기'가 대안?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탓에 청년층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점도 청년층 실업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청년실업률은 15∼24세 실업률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15∼29세 청년실업률 보다 기준 연령폭이 좁다.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이나 군 입대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다는 점을 고려해 OECD 기준과 다른 15∼29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韓 노동시장 경직…청년층 고용 더 큰 타격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 청년을 더 고용하도록 유인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의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으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면 실업문제와 낮은 임금성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주력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뜻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력산업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청년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주력 수출산업 위주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한 것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 노출된 이들도 많아…'잡쉐어링'이 대안일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청년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봐야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모두 직면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아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신입사원 월급을 일정 부분 낮추는 등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진통이 있겠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선 일자리나누기가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동화기기와 인공지능(AI)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에 기존의 법정근로 시간을 고수하는 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8일 일자리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전년 대비 고용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탑'을 수여하기로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수상기업에게는 △3년간 근로감독 면제 △공공조달 입찰 때 가점 부여 △신용평가나 금리우대 혜택 △정기세무조사 제외 혜택 △출입국심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