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려대 출신 약진… 정치중립 논란 검사들 대거 좌천

법무부, 檢 고위간부 인사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인 고검장급, 서울 3명·TK 2명·호남 2명·충청 1명 / 부패특수단 후임 단장 임명 안 돼… ‘공수처’ 연내 출범과 연관 가능성 / 특수·공안분야 대대적 수술 예고

27일 단행된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호남 및 고려대 출신 검사들의 약진, 지난 정권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검사들의 좌천, 그리고 특별수사와 공안 분야의 대대적 수술 예고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인 고검장급 8명은 서울 3명, TK(대구·경북) 2명, 호남 2명, 충청 1명으로 지역안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하지만 신임 검사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장과 고등검찰청 중 최대 규모인 서울고검장에 나란히 호남 출신 검사가 배치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광주·전남 출신임을 감안하면 ‘호남의 강세’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문 총장, 이금로 법무차관,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 고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수뇌부에 포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밖에 서울 동부와 북부, 대전, 청주, 전주, 제주 등 비중 있는 지역 검찰청 검사장도 고대 출신에게 맡겨졌다.

조 고검장의 요직 발탁은 이번 인사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수사 축소’를 요구하는 청와대·법무부에 맞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눈밖에 나 최근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는데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창원지검장에서 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좌천이다. 그는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외면하고 문건의 유출 경로 확인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과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차례로 지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것도 좌천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앞서 그가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니 중수부’로 불린 부패범죄특수단은 후임 단장이 임명되지 않아 조직이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연내 출범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 기구를 축소함으로써 향후 공수처와 검찰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인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내년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할 대검 공안부장에 ‘특수통’인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그간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힌 특수·공안 두 조직을 상대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