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 의무 할당 의결 / 후보자 50% 이상 여성 추천도 검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번 등 홀수 번호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개혁 과제 논의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할 때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 배정하고, 전체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기호 1번이라는 당선 가능성이 큰 번호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강제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소위는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위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단 1번을 포함한 홀수 번호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소위에서 확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