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동산不동산] '문재인 정부' 집값 오를까 vs 내릴까?

역대 정부 첫해 집값은 늘 부동산 정책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 힘 쓴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시세가 오른 반면, 규제 강화 위주의 정책을 펼친 노무현 정부 땐 집값이 하락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첫해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지만, 집값은 늘 정책 기조와 따로 움직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았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첫해부터 임기 말까지 펼쳤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 가운데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모색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집값과 부동산 정책 의도 '따로 국밥'

그러나 정작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따로 놀았다.

정권 첫해에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년간 집값은 13.6%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에는 1.5%,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0.3% 하락했다.

이에 반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4%로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분기에는 1.5%, 이명박 정부의 2008년 1분기에는 1.0% 상승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분기에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지며 집값이 5.6%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분기에는 0.4%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대선 이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변수가 많아 시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 부동산시장 전망은?

이런 가운데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국토부 조직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김 내정자가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등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내정자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양성화 등의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 내정자는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도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의 경우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은 경력이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도 이끌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