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배출가스 엉터리 점검한 성능점검장 6곳 적발

대전지방경찰청은 허위로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해온 성능점검장 6곳을 적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 등 6명과 검사원 등 27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점검장 관계자들은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도 마치 점검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총 7만2150대에 달한다.

이들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낡은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들 점검장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점검기록부만 발급해줘 운전자 251명이 조기폐차 지원금 3억575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1대당 20∼30분이 걸리는 점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거짓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