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43원’ 병사 월급 2018년부터 올린다

상병 기준 6만4000원 인상 검토 / 軍, 소요재원 3000억 규모 추산

시급(時給) 943원인 병사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병사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가량 인상하는 것이다.

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은 올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2012년 대비 올해까지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여전히 열악한 병사 월급 인상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에게서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54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