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은 권력’ 외치며 소통과 투명성 강화한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이 달라지고 있다.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운영한다는 지향점이 확고한 것 같다. 적재적소의 적임자 발탁과 조직 개편으로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총무비서관에 발탁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재정을 총괄하는 문고리 권력이어서 과거 정권에서 막후 실세가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측근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향 친구인 정상문 전 비서관을 기용했다. 이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문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 한 인물들이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기용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청와대를 정상화하려면 비서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 일환이다. 과거 정권은 민정수석에게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을 통제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민정수석이 본연의 업무만 충실했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폐해가 큰 만큼 앞으로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인사 검증 위주로 업무가 제한돼야 한다.

어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 정책실장이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 직이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돼 청와대 조직이 ‘3실, 10수석’에서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의 역할과 관련해 “부처별 대응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부처 자체를 청와대가 장악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수석비서관들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직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언하고 토론하는 문화다. 문 대통령은 연일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어젠 이 총무비서관 등과 겸상으로 오찬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소통을 앞장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건설적인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