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北 보복응징 강화

2018∼2022 국방 중기계획/2020년대 초반으로 시기 앞당겨/향후 5년간 238조원 예산 투입/사이버공격 대비 방호력 확충/수중탐지 안되는 기뢰 전력화

국방부가 14일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23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 전력 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방위력 개선 분야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3축 체계 구축 목표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겼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감시 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일컫는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해외에서 임차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위성을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의 해외 임차는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로 시한을 정했다.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의 군사위성을 전력화한다.

KAMD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000㎞(현무-3)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2020년대 초까지 북한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구매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KMPR 분야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UAV)와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중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고,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自航)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다.

군 당국은 또 수중 잠항(潛航) 일수가 향상된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5년 동안 사이버 방호 능력을 확충하는 데 약 2500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