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위기에 한반도 정세 요동 “외교·안보관 냉정한 평가 시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지속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힘을 얻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을 뽑는 각 당 경선에서 주요 외교·안보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중국 측과 북핵 협의에 나서는 중차대한 시점에 각 후보의 외교·안보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일 “미·중 간 세력 충돌이 북핵 및 사드 문제를 매개로 한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정부는 새 한·미 동맹의 전략적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최대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은 이날 세계일보 기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면 현안인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당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경선)후보의 사드 문제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드 철회 시 한·미 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사드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후보 토론회 등에서 “외교적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그 복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