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후보지마다 "못 받는다"…軍공항 이전 '산 넘어 산'

지자체·주민 간 갈등 심화/당국, 수원서 화옹지구로 이전 발표/화성 동·서부, 찬·반 갈리며 대립 첨예/광주선 전남 반발에 첫 단추 못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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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과 대구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발표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4년 만이다. 실질적인 이전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 간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전 예정후보지가 있는 지자체는 대책본부(TF팀)를 만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반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주민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수원 군공항 화성추진위’ 간부들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이전 찬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자체·정부·지자체, 민·민 갈등 확산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발표한 다음날 화성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군공항 이전대응 대책본부(TF)’를 꾸렸다. 대책본부는 총괄대응팀과 법률대응팀, 주민소통팀, 대외홍보팀, 단체협력팀 등 5개팀 26명으로 구성됐다. 소규모 ‘국’ 단위 인원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화성시의회도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반대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화성시 대강당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른쪽은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이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 .
경기도 제공

김선근 범대위 상임 공동위원장은 “전쟁을 하려면 훈련하고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수원에 갔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플래카드 내걸고 잔치하고 있더라”며 “국방부와 수원시는 더 이상 화성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매달 1회 집중집회와 릴레이 지역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예고한 이들은 28일 국방부 앞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반면에 화성시민이면서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수원 군공항 화성추진위원회’는 앞서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으로 화성 동부권은 최대 민원을 해결하고 낙후된 서부권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가 남았는데, 화성시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대 특위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들이 군공항 이전 찬성에 나선 것은 군공항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민투표 주장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탄신도시와 병점동의 인구가 26만여명으로 반대지역인 남서부 인구 2만4000여명의 10배가 넘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수원시는 행여 천우의 기회가 날아갈까봐 애써 대응을 피하며 화성시 달래기에 나섰다. 수원시는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타당성 평가가 대구보다 먼저 통과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아직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지역인 전남 22개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검토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는 오는 5월쯤 이전 대상지역을 3∼4곳으로 압축하고, 연말쯤 이전 예정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과 달리 통합 이전 대구공항 예비후보지로 발표된 경북 의성과 군위군은 민간공항까지 포함돼 지역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오히려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전까지 산 넘어 산

국방부의 발표에도 군공항 이전이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갈등 확산의 화약고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전을 위해서는 후보지역 지자체장이 국방부에 이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미 ‘이전불가’를 천명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 경우 국방부는 이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상을 주민 전체로 할지, 일부만 할지는 지자체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다. 여기에 이번 결정의 경우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 군공항 이전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반대와 함께 이전비용도 큰 걸림돌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5조7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비용 4조1000억원과 개발지원비 4500억원, 광주 군공항부지 개발비용 8400억원 등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막대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는 7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원시는 현재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할 경우 비용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은 이전에 5조463억원, 조성 7825억원, 금융비용 6598억원, 지원사업 5111억원 등이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일고 있는 통합 대구공항은 이전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에서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까지는 직선거리로 28㎞, 의성군 비안면까지는 48㎞ 각각 떨어져 있다. 교통망 확보를 위해 대구에서 반경 50㎞ 이내로 선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통합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내 완공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94㎞·7월 완공)와 팔공산터널(군위군 부계면~칠곡군 동명면·14㎞·12월 완공) 외에도 사업비 2조원대의 도로망 확충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원·대구·광주=김영석·문종규·전주식·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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