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카지노 바’ 무더기 적발

경찰, 업주 등 17명 불구속 입건 / 칩, 환전 안해도 현물 교환 불법

입장료를 받고 블랙잭과 바카라 등 각종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 바’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카지노 바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쳐 주점 16곳과 업주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바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빅휠 등 카지노 기구를 설치하고 1만∼1만5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동일한 액수의 칩을 제공해 게임을 하는 업소다.

지난 14일 서울 신촌의 한 카지노 바에서 손님들이 블랙잭과 룰렛 등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추가로 술이나 안주를 주문해도 가격과 상응한 칩이 제공되고 게임에서 획득한 칩으로 술이나 안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손님이 추후에 방문해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이 가능하다. 칩을 직접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는 없어 업체 측은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손님들 간에 칩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실제 도박을 위한 연습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행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 없어도 술과 안주를 교환할 수 있는 ‘재물성’이 인정되는 만큼 카지노 바의 게임은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이 되지 않더라도 재물성이 인정되는 물건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은 카지노 바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추가로 수사해 도박개장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