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추방 경제에는 독약”

인구고령화 현상 급속도로 진행… 향후 10년간 연 2%성장도 힘들 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10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나섰으나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는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불법체류이민자 추방이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미 의회예산국(CBO) 및 민간기관은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려면 노동력을 추가 확충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구직을 포기한 수백만명을 다시 일터로 나가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미국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인구고령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젊은 이민자 유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합법·불법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하고, 합법적인 이민자 숫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공화·조지아)은 미국의 합법 이민자 숫자를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미국은 현재 합법적인 이민자로 연간 100만명가량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매년 증가하는 노동인력은 모두 외국인 이민자라고 WSJ가 지적했다.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더 젊다. 이민자 중 25∼64세의 노동 가능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5%가량이다. 미국 출생 인구 중 이 연령층 비율이 5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민자는 대체로 자녀를 동반하고 있어 이들 자녀가 미래의 노동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