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21일 다시 구금심리…구금돼 재판시 송환시계 빨라질 듯
검찰은 정 씨 구금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정 씨 송환 결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면서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해 송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51일째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특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특검수사를 피하고자 부심해왔다.
덴마크 검찰의 요청으로 30일 오전(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씨 구금 재연장 심리가 끝난 뒤 담당 검사인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가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정 씨를 2월 22일까지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다가 정 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 씨 송환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20일에 정 씨 송환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한두 주 조사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한국 특검에 요구한 정 씨에 대한 추가 자료가 지난주에나 전달돼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든, 조사연장을 결정하든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법원에 한 차례 더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21일엔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심리를 다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면 불필요한 구금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나 정 씨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정 씨 측이 각종 구실을 붙여가며 재판을 늦추거나 도중에 도주해 재판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21일 법정에서 정 씨 구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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