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마지막 주까지 행정명령

정치적 유산 남기려 수십건 발령/재임 중 571건… 트럼프 폐기 한계

오는 20일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하나라도 더 남기려고 행정명령을 연쇄적으로 발령하는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임기 마지막 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명령이 수십건에 이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부처는 지난 몇 주 사이에 앞다퉈 공무원 충원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공무원 채용 동결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의 제이슨 차페즈 위원장은 미국의 1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충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하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다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WP가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임기 마지막 4개월 동안 내린 행정명령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달러(약 1175억원)가 넘을 것이라고 WP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에서 공화당 반대로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뒷받침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적극 동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13일까지 내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행정명령 건수는 5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361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358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땅에 비자 없이 들어온 쿠바인이 합법적으로 미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폐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7월 쿠바와 54년 만에 다시 수교한 이후 쿠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정책을 폐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