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참여정부 법인세 인하, 올바른 방향인가?" 문 에 공개질의

'법인세 인상' 쟁점화로 문재인과 각 세우기
"이재용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 입장은 뭔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언급 없이 4대재벌 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문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법인세 인상 찬반여부'를 질의하며 본격적인 각 세우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 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 전 대표께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3가지 사항을 문 전 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냐"고 추가 질의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재벌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표께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