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외국인 '묻지마 범죄'…대한민국이 떨고 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다 보니, 관련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절도가 아닌 살인·강간 등 범죄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관련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경우 검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막연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처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되는만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국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살인과 폭력 등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자 없이(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11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보완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찾는 외국인들 국내 관광산업엔 도움되지만…

5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2364건이던 외국인 범죄 건수는 지난 2015년 4만6994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5570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범죄 건수는 앞서 2013년 3만4460건, 2014년 3만7899건 등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적별 범죄자를 보면 중국인이 단연 많다. 외국인 범죄인 가운데 중국 국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3.7％, 2013년 43.4％, 2014년 44.1％, 이듬해 45.8％, 지난해 42.8％로 5년째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인 10명 중 4명이 중국인인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 중국인 260명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았다.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4명이다.

지난해 6월 말까지 외국인 범죄자 347명 가운데 240명(69.1％)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범죄자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정착되면서 중국인이 관광 목적 외에도 돈벌이를 위해 제주에 대거 오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은 2013년 181만2000명, 2014년 285만9000명, 2015년 223만7000여명 등이다.

◆불법취업, 범죄 목적 무비자 제도 악용하는 외국인 걸러낼 장치 필요

잇단 범죄로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중국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세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불법취업이나 범죄를 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을 걸러낼 수 있도록 지문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범죄자 정보 등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가 답일까?

상황이 이렇자 제주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중국인 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무비자 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선 다른 나라의 무비자 제도 운영상황과 관광·경제·외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완 방법부터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친절하고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문이나 출입국자 신상 등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