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상근예비역…관리 대책은 '전화 한 통뿐'

방위병 빈자리 채운 상근예비역 퇴근 후 잇단 범죄

음주운전 육군 상병 환경미화원 치어
(광주=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 육군 상근병이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상근병이요? 상병을 잘못 말한 것 아닌가요."

상근예비역(상근병), 1994년 방위 소집제도 폐지로 부족한 군 인력 충원을 위해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역제도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처럼 낯설다.

기존 방위병이 보충역 신분으로 소집해제 시 상병으로 제대하는 것과 달리 상근예비역은 병장 계급으로 제대하는 등 현역병과 군복무기간, 계급체계 근무 방식 등이 유사하다.

다만 오후 5시 30분 군부대 내 일과가 끝나면 퇴근해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는 출·퇴근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상근예비역만의 특징이다.

이 같은 퇴근 후에는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상근예비역 근무 특성 탓인지, 군 울타리를 벗어나 저지른 상근병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 낮에는 군인, 밤에는 사고뭉치…범죄 잇따라 '말썽'

지난 15일 오전 6시반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상근병 조모(21) 상병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청각 장애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밤새 친구와 술을 마신 조 상병은 출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취해 있다가 군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상근병 일탈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에는 여자친구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상근예비역에게 30년 중형이 내렸다.

2015년 9월에는 퇴근 후 도로변에서 4억원 상당의 분실·도난 휴대전화 700여대를 택시기사들에게서 사들인 상근예비역이 붙잡혔다.

같은 해 1월에는 육군 상근예비역 3명이 합심해 충주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을 때려눕히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2014년에는 대구서 20대 상근예비역 3명이 가출한 여중생을 성매매에 동원했다가 붙잡혔다.

퇴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근병도 있다.

올해 3월 강릉시에서는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근병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해 포항시 한 모텔에서는 해병대 상근병 2명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퇴근한 상근병 관리대책 '전화 한 통'이 전부

상근병은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 부대에 소속돼 일과시간 외에는 부대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이다.

선발 인원을 해마다 1만여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탓에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뽑는다.

선발 1순위는 6개월 미만 징역이나 1년 미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형자, 자녀가 있는 자,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다.

선발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자, 3순위는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다.

그러나 상근예비역은 복무 기간, 계급 진급은 모두 육군 현역병과 같고, 현역병과 동등하게 음주나 자가운전 등 각종 행위가 제한받는다.

범죄를 저지른 상근병은 군법 적용을 받아 헌병대에서 수사받는 것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부대 간부나 선임병 관리에서 벗어난 상근병의 퇴근 후 관리 대책은 현재로써는 '전화 한 통'이 전부다.

각 부대는 저녁 점호를 대신해 오후 10시께 소재확인 전화를 상근병과 주고받는다.

현재 위치를 보고받고 야간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수준이지만, 이 한 통의 전화만 충실히 한다면 밤새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해도 관리할 방법이 없다.

최근 상근병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단에서는 예하 부대 상근병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군 한 관계자는 "상근예비역이 저지른 사건 사고는 대부분 부대 밖에서 이뤄진 일로 관리부실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일탈행위다"며 "부대 근무 시 교육과 당부를 하는 것 외에는 상근병들의 퇴근 후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