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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금융당국, 다음주부터 비상계획 즉시가동

입력 : 2016-12-09 17:49:37 수정 : 2016-12-09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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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국·시장 안정 위해 총력"…급격한 자금 이탈 방지책 마련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경제정책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각이 중심을 잡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화 및 경제살리기를 위해 여야를 넘는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및 불참 56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역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래 두번째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에도 국내외를 안정시키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정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임시 국무회의와 NSC 회의를 소집했다. 국내 정치혼란 상황을 틈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군과 경찰에 비상 경계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외교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각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황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 통감과 함께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주말에도 연쇄적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밖에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등에 서신을 보내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등 급격한 자금 이탈 방지에 나설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각각 간부회의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탄핵 이후 금융시장 파급 효과와 대처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권역별로 마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결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등 향후의 경제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에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12일에는 금감원과 합동으로 리스크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탄핵안 가결 후 비상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환율, 금리, 시중 자금 흐름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바닥까지 가라앉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의식한 듯 “경제살리기에 애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는 등 국가혼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민병두 의원은 “특히 경제부총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한 충격을 씻지 못한 듯 국정운영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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