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중단 사태…국회토론회서 '최저가 입찰제' 문제점 밝혀

지난 26일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로 국회에서 열렸다.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 시행으로 평균 공급단가가 하락하면서 과도한 덤핑입찰이 발생해 많은 유업체가 납품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우유급식 중단으로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부처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실시했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신체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이는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 우유 급식 비율은 지난해 기준 51.1%로 90%가 넘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유급식은 아이들의 성장 발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급식 인구와 비급식 인구는 10년 후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우유급식의 많은 이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급식율 감소세 이면에는 '최저가 입찰제'라는 제도가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고정단가제는 공정위에서 시장경쟁제한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그 이후 최저가입찰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제 시행 후 2014년 말부터 이어진 원유공급과잉으로 인해 유업체의 출혈경쟁이 발생했다. 학생 수가 적고 공급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업체에서 공급을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유업체와 대리점 간의 납품가격 갈등이 촉발되어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심해졌으며, 심지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우유의 품질까지 의심하는 사례도 생겼다.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침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곳 저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 간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급식우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금 당장은 업체에서 적자를 보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점점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장 형성 자체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지 않다. 유업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공급 가격을 책정하면 안정적으로 우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