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안내면 그만'

고액·상습 체납자 올 3만6433명 늘었다 / 정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올해에만 3만6433명이 추가됐다. 이 중 1억원이 넘는 개인 체납자와 법인도 750여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체납자까지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5만명이 넘으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4조원에 육박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3만64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는 2만9848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에 이른다.

세탁기 속에 숨긴 10억원짜리 채권서류
자료사진

법인의 경우 6585곳에서 총 274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1년 사이 신규 공개된 체납액만도 1조745억원에 이른다.

추가로 공개된 법인 중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총 25억4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옥산레저(뉴청주CC) 23억8900만원, 킴스아이앤디(아파트건설업) 23억900만원 등이었다.


개인 체납의 경우 경기지역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파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5억3600만원을 체납해 3년 만에 다시 20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5월 부동산 공매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했고, 이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개인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 1374명, 경북 1240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직원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한 체납자의 집 재래식 아궁이에서 돈뭉치가 든 가죽가방을 꺼내고 있다.
자료 사진

김성기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체납자 수와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9배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5만259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3조9407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액체납자 1위에 올랐다.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5300만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9억7200만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7억300만원) 등도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며 지난해에 이어 2∼4위를 지켰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부문에서는 효성도시개발(192억원), 지에스건설(167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도 각각 113억원, 109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