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신고시 전입신고·확정일자도 가능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자주쓰는 192종 서비스 행정서비스 포털과 연계 제공
각종 민원서류 지하철역서 수령…O2O 장소 맞춤형서비스 시행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의료·안전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 마련

앞으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와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했다.

발전방안은 먼저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정산과 같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세금신고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간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동산 전자거래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알레르기와 부작용 정보 등 실시간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확대된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도 연관 서비스를 패키지화한다. 구청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 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며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장애요인 해결을 지원한다.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 740개를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을 완료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이밖에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한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 곳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분산돼 있음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조회와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 곳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분산돼 있음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조회와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