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민주당)은 노동환경연구소와 함께 ‘전국 발암물질 인구위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314개 고독성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반경 1.609㎞(1마일)내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전체 인구(2011년 기준)의 15%인 총 739만7486명에 달한다. 고독성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반경 1㎞ 내에 사는 위험인구도 324만5360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공장 인근 거주 주민과 학교, 유치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거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단위를 사용했다. 또 2014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중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환경청(EPA)의 발암물질목록,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법(REACH)을 활용했다.
화학물질 공장 반경 1마일 또는 1㎞는 사고 시 매우 위험한 거리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반경 2㎞ 떨어진 곳의 은행나무 잎이 말랐고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 때도 반경 2㎞ 내 식물에서 불산이 검출됐다. 강 의원은 “미국처럼 독성물질저감법(TURA)을 제정해 발암물질 자체를 생활 주변에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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