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안 보이는 여당… 혼자 가는 야당… 시계는 돌아간다

상임위 곳곳 '개점휴업' / 법사위·안행위 등 여 보이콧 / 회의 개최도 못한 곳 수두룩 / 국방위는 국무위원 돌려보내 /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인 26일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감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들은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여당 불참 속에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들은 국감을 진행하긴 했지만, 여당 의원석에 명패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광경은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아예 개시도 못 한 국감장에는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으나,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야당 의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국감 파행 뉴스를 검색하거나 준비한 자료를 훑어보다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돼 참석자들이 국감장을 떠나고 있다.
하상윤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리기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됐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했다. 오후 국감 도중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여당이 최초로 국감을 보이콧하는 이런 낯선 장면을 대하는 소감이 궁금하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깜짝 질문을 던졌다. 정 장관은 “제가 뭐, 저…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 뒤 “제가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상훈 의원이 “제가 여당 대표로 참석했는데, 굳이 장관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중한 국감 시간에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가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뒤 스크린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농정대토론회에서 남긴 친필 메시지가 떠 있다.
세종=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이 모습을 비쳤으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 입장을 전달한 뒤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열리긴 했으나 여당 없이 진행하는 ‘반쪽짜리 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28일 국회에서 다시 열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산회됐다. 산회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불필요하게 답변을 길게 늘인 점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으며, 국민들께 교육부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이 길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텅텅’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의원석이 텅 빈 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권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미르재단 논란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국감 최대 관심 상임위 중 하나였다. 법사위는 10월 초순 중 일정이 비어있는 날에 대법원 국감 일정을 다시 잡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 국정감사 역시 개의도 못 하고 공회전만 거듭했다. 결국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오전 11시33분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장관 등은) 현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1시간 이상 국감장에서 대기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안 국방부 청사 주변에서 머물다 오후 3시쯤 새누리당의 국감 참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뒤 청사를 떠났다.

윤지로·박현준·이도형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