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당한 교사 전문적 법률지원 받는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률지원단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3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위촉, 연수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청에 2명,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3명씩 배치돼 2018년 2월 말까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상근 변호사와 함께 교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

교권 침해 사건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가해자가 저연령화 되는 등 심각성이 여전하고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말 교권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상근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및 장학사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해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원들이 법률자문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