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대건설이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준비 중인 ‘디에이치 아너힐스’(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HUG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일반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25일 고분양가 재개발로 논란이 일고있는 서울 개포주공아파트 3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HUG는 개포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신청한 3.3㎡당 분양가는 4313만원이다. HUG에 따르면 4313만원은 지난 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 3804만원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2단지 3.3㎡당 분양가 3762만원보다도 14% 높은 수준이다.
HUG는 “고분양가가 타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분양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발끈했다.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기관이고, 이 보증이 일반분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분양보증 리스크가 커지면 보증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예 분양보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10% 가이드라인의 근거인 인근 아파트 분양가 범위와 기준이 명확지 않다. 아파트 브랜드나 설계·마감재 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인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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