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통해 '朴정부 국정과제' 법률지원 강화

법무부는 22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5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신규 임용하고 기존 공익법무관 5명을 전보하는 내용의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법무관 인사는 중요 국가송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와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경기 콘텐츠코리아랩(CKL)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지원를 확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 정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자·출소자 대상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을 신규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이번 인사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