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국회" 한목소리 냈지만… 법안도 정책도 '3당3색'

여야, 주도권 싸움 치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3당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각 당이 이날 발표한 중점법안, 정책 방향 등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어 향후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선잡기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앞에는 여소야대라는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며 “우리 당의 단합이 중요하고, 단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122명이 뭉치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는 야당의 포퓰리즘 정치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뭉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9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나머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협상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이 참패했다”며 “하루빨리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474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의 악성채권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민주는 이번주부터 4개의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동시 발족하며 현장 민생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TF를 발족한 데 이어 매주 화요일에 사교육비절감 TF, 수요일에 서민주거 TF, 목요일에 가계부채 TF를 가동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는 급한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일도 해결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시작’ 국민의당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김수민 의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손금주 의원.
이제원 기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총 51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20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더민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다.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도 이날 20대 국회 임기 개시를 축하하며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안보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