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인상 재연기… 야 “아베노믹스 실패”

올들어 엔화 강세·주가 내리막길/ 예정대로 올리면 내수위축 불가피
“세계경제 리먼사태 직전과 비슷”/ 아베, 세율 인상 2년 반 연기 결정/ 야 “아베 경제 인식 실제와 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년 반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세계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야권은 아베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간주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소비세율 인상 2년 반 연기’ 방침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 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만나 증세 연기 방침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2차 아베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인 2014년 4월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로 한 차례 인상됐다. 그 뒤 소비가 급격히 침체하자 아베정권은 2015년 10월 예정됐던 소비세율 2%포인트 추가 인상 시점을 1년 반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2014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시 치러진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후 아베 총리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비세율 인상 시점 재연기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베정권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칭찬 일색이었고,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돈풀기로 인한 엔화 약세, 이로 인한 기업 실적 향상, 주가 상승이 지속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세계 경제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됐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내수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어 내년 4월 소비세율이 예정대로 인상될 경우 더 극심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결국 아베 총리는 세계경제 위기를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재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리먼 사태 직전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적극적 재정 투입 공조를 요청했으나 다른 G7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한 뒤 소비세율 인상 시기 재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권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오(岡田克也) 대표는 “세계 경제가 리먼 사태 직전과 비슷하다는 아베 총리의 경제 인식은 정부의 월례 경제보고, 많은 경제학자, 국제적 기관의 전망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세계 경제는 어렵지만 일본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